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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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5년

대한민국에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025.06.04 ~ 2030.06.03까지 5년입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임기 시작일에 관한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순간

 

 

탄핵 상황에서의 임기 시작 특수성

 

그러나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서는 임기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된 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이 아닌 새로운 5년의 임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즉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즉,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선거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즉 선관위원장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부터 새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는 당선 관련 전체 위원회의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로 정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군통수권 이양과 초기 업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대선은 당선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됩니다. 
취임 행사는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 취임 선서 위주로 열립니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외교 현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 외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면한 주요 외교 과제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한미군 문제,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입장 정립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서 비롯된 무역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이며, 한미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철수·재배치론도 한미 간에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정책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주목됩니다.

주요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공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 개혁 분야

-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대통령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계엄권 통제 강화
- 정치 보복 근절 및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2. 경제 활력 및 공정 경제 분야

-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책임 육성 및 투자 확대
- K-콘텐츠 지원 강화로 문화 강국 도약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및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민생 지원
-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성 해소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부동산 주요 공약

 

3. 민생 안정 (부동산, 복지 등) 분야

-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등 주택 공급 확대
-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및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복지 확대

4. 미래 준비 (청년, 노동, 환경 등) 분야

- 청년미래적금 도입,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 맞춤 지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 권익 보호
- K-방산 및 스마트 데이터농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산업 육성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기후 위기 적극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