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되찾은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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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음성을 변조하여 사기 전화를 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대규모로 조직을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범인을 검거하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되찾은 확률 12.5%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2.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자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7. 가족등 사칭 금전요구 시 먼저 본인 확인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9.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10.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 손해금을 되찾는 방법

○ 경찰 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을 동결하고, 범인을 검거하여 형사 처벌을 진행합니다.
○ 금융 기관 협조: 금융 기관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여 동결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합니다.
○ 민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 규모

 

피해금을 되찾을 확률은 12.5%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28,676건으로 피해액은 총 7,744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피해금을 되찾은 경우는 12.5%에 불과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므로, 검거가 되어도 전체 조직이 아닌 말단 조직원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금이 이미 해외로 송금되어 버리거나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되어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만의 협조를 받아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채권소멸절차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완전히 되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곤란한 상황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기 어려운 이유

○ 범인의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합니다.

○ 자금 세탁으로 인해 추적이 힘듭니다.
범인들은 자금 세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상 화폐 등으로 바꿔치기하여 자금 추적을 회피합니다.

○ 피해금이 이미 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후에는 계좌 추적이 어려워져 피해금을 되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속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차단

○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대포통장 이용 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데 이때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애매해집니다.

○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범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범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이는 피해금 환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